남친과 싸우다 내려 고속도로 건너다 숨진 여친…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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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와 다툰 뒤 고속도로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 법원은 옆에 있던 남자친구에게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 18일 오전 2시21분쯤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상 비아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여자친구 B 씨가 고속도로를 횡단하려다 SUV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전 A 씨는 만취한 B 씨를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B 씨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버스정류장이 있는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내려 서로의 뺨을 때리는 등 크게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만취 상태였던 B 씨는 "납치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고속도로를 지나는 택시를 불러 세우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다.

당시 A 씨는 가드레일을 넘어 고속도로 쪽으로 뛰어든 B 씨의 몸을 잡아끌어 제지했다. 그러나 B 씨는 빠져나가 고속도로를 횡단하기 시작했고 지나던 SUV 차량에 부딪혀 크게 다쳤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검찰은 A 씨가 B 씨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고 계속 붙잡아둬 사고를 야기했다고 봤다. B 씨가 잡은 택시를 A 씨가 지나가게 한 점, B 씨가 경찰에 신고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B 씨가 A 씨에게서 벗어나지 못해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특히 검찰은 A 씨가 위험한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B 씨를 직접 피신시킬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는 고속도로로 가려는 B 씨를 막아서거나 끌어내기 위해 애쓴 것으로 보인다"며 "B 씨의 충동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한 것을 넘어 B 씨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하는 주의의무까지 A 씨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