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혁백 공관위원장 “3선·586·올드보이 감점 없다…스스로 멈출 때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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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1일 86(80년대에 대학을 다닌 60년대생)세대와 중진, '올드보이'들의 공천상 감점을 줄 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자발적인 용퇴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성범죄 등 5대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면서도, 뇌물·부패 범죄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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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1일 86(80년대에 대학을 다닌 60년대생)세대와 중진, ‘올드보이’들의 공천상 감점을 줄 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자발적인 용퇴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성범죄 등 5대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면서도, 뇌물·부패 범죄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한 기자회견에서 “공관위에서 3선 이상이나 올드보이, 586 등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감점을 준다는 것은 전혀 없다. 당을 위해 이룩한 업적을 폄훼할 성격이 전혀 없고, (공천에서) 차별할 기준도 세울 생각이 없다”며 “교체 대상으로 언급되는 그분들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시스템 공천 상 우리가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위원장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지지불태”(知止不殆·분에 맞게 머물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를 인용하며 “스스로 생각해서 국민의 선택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후진을 위해서 물러서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제도적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자발적인 용퇴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임 위원장은 성범죄·음주운전·직장갑질·학교폭력·증오 발언 등을 5대 혐오 범죄로 꼽으며 “심사 면접 시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도덕성 검증 소위에서 심사해 제가 위원장으로 책임지고 컷오프(초기 공천 탈락)시키겠다”고 밝혔다. 반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각종 재판 등 뇌물·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최종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관련된 사람들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현재 표류 중인 비례대표제에 관해 개인 의견을 전제로 비례대표를 3개 권역(수도권·중부권·남부권)으로 나눠 뽑고, 3% 이상 득표한 소수정당에는 비례의석의 30% 안에서 의석을 배분하는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공관위는 22일 50만명의 시민이 참여해 공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국민참여공천제 플랫폼’을 공개할 예정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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