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투세 폐지는 투자자 감세…상속세 개편은 신중하게 추진”
[앵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오늘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닌 '투자자 감세'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잇따른 감세 정책으로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서는 크게 부담되는 규모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투자자 부담을 줄이고 수요 기반을 확충해서 자본시장 발전을 이루기 위해 폐지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2천만 명이 넘는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오늘/KBS 일요진단 라이브 : "실제로 1단계에서 (금투세 폐지) 혜택을 보는 것은 일부 투자자일 수 있지만, 그분들은 그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투자자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 부분은 찬반이 있는 과세"라며, "사회적 공감대를 생각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련의 세금 감면 정책으로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 부총리는 "실제로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라며, "오히려 세수 기반을 확충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세제 개편이 너무 즉흥적으로 추진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전에 부처 간 조율을 해서 발표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내년 우리 경제는 올해보다 차츰 나아지겠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고 최 부총리는 내다봤습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는 지표면에서 분명히 좋아지지만, 수출이 먼저고 나아지고 내수는 시차가 있을 전망"이라며, "이런 경기회복을 국민들이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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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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