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완화가 포퓰리즘?…野 이기면 노후도시 개발 느려진다"

4·10 총선 이사람
(1)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이번 수도권 총선의 키워드는
재건축·재개발 찬반세력 대결
1기 신도시법 세입자 대책 없어
원내 진입 후 1호 법안으로 발의"
22일 분당을 예비후보 등록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2일 경기 분당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총선 행보를 시작한다. 대통령실을 떠난 후 처음으로 한국경제신문과 언론 인터뷰를 한 김 전 수석은 “더 늦기 전에 분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이 지역을 위한 새로운 성장 비전을 제시하는 게 제 목표”라고 말했다. 김은혜 전 수석 제공

“경기 분당은 한국의 경제 발전사를 상징합니다. 계획도시 분당의 성공이 다른 신도시들의 모델이 됐죠. 그 후로 30년이 지났으니, 또 다른 변화와 성장의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약 1년5개월의 대통령실 근무를 마치고 국민의힘으로 돌아온 김은혜 전 홍보수석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중 최초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하고, 2022년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이를 핵심 공약으로 내건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실을 떠난 이후 첫 언론 인터뷰다. 경기 분당, 일산 등 노후 신도시의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 정부의 각종 규제 때문에 분당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공시가격 현실화’만 봐도 집값이 그대로인데 세금은 오르게 했다”며 “평생 돈 모아 집 한 채 마련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이 정책은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었다”고 꼬집었다. 김 전 수석은 “부동산 보유세 완화와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가 되기까지 이 같은 국민들의 고통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허심탄회하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0일 지은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선 18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 전 수석은 “재건축·재개발을 민주당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보는지 드러낸 것”이라며 “민주당은 한 번이라도 국민들의 삶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봤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긴다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도시의 재건축·재개발은 요원해질 것”이라며 “이번 수도권 총선은 재건축·재개발 추진팀과 반대 세력 간 대결이라고 규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선 “전 홍보수석 입장에서 지금 시점에 현안 관련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김 전 수석은 8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복당 신청을 했다. 4월 총선에서 분당을 출마로 마음을 굳혔고, 22일 예비후보 등록도 할 예정이다. 그는 “분당은 저를 정치인으로 키워주신 곳”이라며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 곧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분당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해당 지역 현역 의원이 민주당 재선인 김병욱 의원인데 부담스럽지 않냐’는 질문에 “야당 현역 의원이 있고 수도권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회피하면 우리 당은 현상 유지도 힘들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출마하는 게 내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수석은 22대 총선에서 원내에 진입하면 처음으로 발의할 법안을 묻는 말에 “이번에 통과된 1기 신도시 특별법에는 세입자 대책이 빠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을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재개발 때문에 임차인들이 힘들어진다면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며 “개발 후 임차인이 분양권의 일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내용을 법제화하고, 이번 총선 공약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