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9∼2022년 통계 분석 환자 수 감소 불구 처방량 늘어 펜타닐패치는 20세 미만 84% ↑ 타인 명의로 처방받고 판매 범죄도
고등학생 등 10대 42명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투약하거나 유통한 혐의로 2021년 5월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19세였던 A씨는 11개월 동안 부산·경남 소재의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자신이나 타인의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이를 다른 10대들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공원과 상가 화장실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 사례를 계기로 청소년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도 청소년의 1인당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3년 새 50% 가까이 늘어 다른 연령대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용 마약류 처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학계에 따르면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은 최근 ‘청소년 마약류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환자 1946만명이 의료용 마약류 18억7360만개(정)를 처방받아 2019년(1850만명·16억8225만개)과 비교해 환자 수는 5%, 처방량은 11%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이하에서는 처방 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처방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10대 이하 67만명이 3608만개를 처방받았는데, 2022년에는 61만명이 4932만개를 처방받았다. 이에 따라 10대 이하 마약류 처방 환자 1인당 처방량은 2019년 54개에서 2022년 81개로 3년 만에 48.6% 증가했다. 전체 연령대의 1인당 처방량이 5.9%(91개→96개) 늘어난 것과 비교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같은 기간 1인당 펜타닐 패치 처방량은 전체 연령대에서 4.2%(18개→19개) 증가했지만 20세 미만에서는 84.2%(45개→83개) 급증했다.
의사가 처방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마약 투약을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거나, 이를 유통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 특히 10대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면서 청소년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