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감세에… 내년 재정적자 `GDP 3%` 넘어설듯

연합뉴스

정부가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내년 나라살림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연장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 줄감세로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재정준칙의 상한을 내년에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로 내년 세수가 최소 2조5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가 폐지되면 내년에 예상됐던 8000억원가량의 세수가 들어오지 않는다. 임투 조치가 1년 더 연장되는 데 따른 세수 감소는 1조5000억원이다. 임투는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최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혜택 확대에 따른 세수는 2000억∼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행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완화,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등도 내년 세수를 줄이는 요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상속세 완화'까지 고려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질 수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2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값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준다. 적자 규모가 2조5000억원 이상 늘어나면 GDP 대비 적자 비율은 3.0% 이상이 된다.

이는 재정준칙을 지킬 수 있는 국세 수입 감소의 여유분이 2조5000억원이라는 의미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것이 골자다.

금투세 폐지, 임투 연장, ISA 조치로만 재정준칙의 상한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재정준칙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로 정부 출범 이후 강조해온 건전재정 원칙이 무색해진다.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