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韓, IMF 같은 상황은 아냐…올해 경제성장률 2.2% 전망"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와 같은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내수 부분은 시차를 두고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주요국은 1%대나 이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비교적 괜찮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출부터 좋아지고 국민이 (내수 회복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수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기조가 있다. 정부도 그 기조에 맞춰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까지 3%대에 머물다 하반기에 가서 2%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의 세수 감소 우려와 관련해서는 "세수 부담이 큰 규모가 아니고, (감세) 효과도 몇 년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희망하는 것은 경기 활성화를 통해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에 대해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폭망'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의 PF는 기본적으로 땅은 자기자본으로 사고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금융을 일으키지만, 우리나라는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산다"며 "그러다 보니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지적, 현행 PF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