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째 동결된 등록금에 각 대학 고통 호소

강원도내 대부분 대학이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으나 16년째 등록금 동결이 이어지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결국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등록금 자율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본지 취재 결과 이번 달 초 등록금 동결을 확정한 연세대 미래에 이어 강원대, 강릉원주대, 한림대 등 강원도내 주요대학은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개최하고 올해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포기하면서까지 15년 만에 등록금을 인상했던 춘천교대도 올해는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각 대학이 물가 인상에 따른 재정 압박과 교육부의 동결 압박 사이에서 결국 ‘등록금 동결’을 선택하는 배경에는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점이 주요하다. 실제로 도내 한 대학의 등심위 회의록을 보면 “등록금을 인상하면 인상분은 전체 학생에게 적용되나 국가장학금Ⅱ를 받고 있던 학생은 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돼 특정 학생이 느끼는 부담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자 각 대학은 최대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대학 회의록을 보면 “등록금 동결 시 증가되는 세출예산은 각 학과와 부서에서 예산절감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했고, B대학 역시 “14년 동안 교수 연봉 동결이 유지되고 있으나 등록금 수입이 감소해 인건비 인상을 진행하기 곤란하다”며 학내 구성원들에게 고통분담을 부탁했다.

그러나 정부가 16년째 등록금 동결 정책을 펼치면서 각 대학의 재정 자립도는 열악해지고 있다. 본지가 대학알리미를 통해 강원도내 주요 대학의 재정 상황을 분석한 결과 각 대학은 예산을 꾸리는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21년 강원대의 전체 세입 가운데 등록금(수업료)이 차지하는 비율은 30.2%(768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는 2022년 28.9%로 줄었고, 2023년에는 25.6%로 3년 사이 4.6p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이전수입은 58.7%에서 64.1%로 5.4p 늘었다. 강릉원주대도 2021년 총 세입 중 27%를 차지하던 등록금은 지난해 20%로 7p 낮아졌다. 국립대의 경우 이전수입 전액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사립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림대의 경우 지난 2021년 전체 자금 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0.9%였으나 2022년 11.5%로 0.6p 늘었다. 증가세는 계속돼 지난해는 12.7%에 달했다. 해당 기간 법인전입금 비율 역시 28.2%에서 32.7%로 4.5p 상승, 대학이 등록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보단 정부와 법인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학 내부에서는 등록금 자율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은 목적성이 있다 보니 예산 사용에 있어 융통성이 없다. 양질의 교육을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자율화가 필요하다”면서 “국립대보단 사립대에 대한 등록금 자율화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