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4兆 '그림자 세금' 91개 전면 재검토… 세수악화는 부담

골프장 입장 부가금은 폐지 확정
영화표값 등 준조세 63년만에 개편

연 24조원에 달하는 '그림자 세금'이 원점 재검토에 들어간다. 법정부담금 제도 도입 이후 63년만의 개편이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우선적으로 골프장 입장에 따른 부가금 폐지가 확정됐고, 나머지 현행 부담금도 전수조사 예정이다. 영화표, 여권발급 등 민생에 가까운 영역의 '준조세'가 주요 개선 대상에 오르며 세부담은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부담금 예상 징수액이 24조원 수준에 이르는 만큼 올해 부진한 세수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부담금 항목은 총 91개로 올해 24조6157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마련한 2002년 7조4000억원에 비해 20여년간 3배 가까이 규모를 키웠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과하는 금액이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가격 안에 이미 포함돼 인식하기 어렵지만 사실상 세금에 가까운 '준조세'다. 예로, 영화표 가격은 3%의 부담금을 이미 포함한 금액이다.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는 국제교류기여금(1만 5000원), 항공 운임에 포함된 출국납부금(1만 1000원) 등 역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고 있는 '그림자 세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기재부가 에서도 전수조사를 통해 부담금을 개선하고 일부 항목은 폐지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개선 취지가 부담 완화에 맞춰진 만큼 결과적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재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거둬들인 부담금이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 지자체와 공공기관 수입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서다. 이미 올해 시행 중인 세부담 완화정책도 재정 부담을 늘리고 있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2월 말까지 2개월을 재차 연장했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4개월간 약 9조원의 세수감소가 일어난 것으로 추산 중이다. 지난해 말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으로 늘어났고, 취약계층 대상의 전기요금 인상 유예와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에도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국세 수입액을 정부 예상치인 367조4000억원보다 6조원 가량 낮춰 잡고 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세부담 완화 기조와 맞물리며 부담금 폐지가 재정부담을 늘릴 가능성은 높아지는 중이다. 지난해 11월까지 이미 65조원 가까이 적자를 보고 있는 재정의 회복세가 늦어질 여지도 많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각각의 부담금 평가에 따라 개선·조세전환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기존 부담금 평가제 등 제도와 법률은 이미 작업이 많이 진척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방향성은 친환경·부담완화에 맞춰야 한다"며 "부자 감세나 친기업 방향의 부담금 개편은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