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 사의

김진아2 기자 2024. 1. 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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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의 정재민(47·사법연수원 32기) 송무심의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심의관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하고 개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의 탈검찰화 기조 속 법무부 법무심의관에 임명된 후 지난해 1월부터는 송무심의관직을 맡았다.

송무심의관직은 탈검찰화 기조에 발맞춰 개방형 직위로 바뀐 후 비검찰 출신 인사가 주로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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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시절 탈검찰화 기조 속 임명
[과천=뉴시스] 판사 출신의 정재민(47·사법연수원 32기) 송무심의관이 21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정 심의관이 2022년 11월 법무부 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 2022.11.2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판사 출신의 정재민(47·사법연수원 32기) 송무심의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심의관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하고 개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서울대 법학을 전공하고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6년 대구지법 판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약 11년간 판사로서 민사, 상사, 형사, 가사 재판 등을 수행하다 2011년엔 외교부 독도법률자문관을 지내기도 했다.

2017년에는 방위사업청으로 자리를 옮겨 원가검증팀장, 국제협력총괄담당관, 특수함·지원함사업팀장 등의 보직을 거치며 행정 경험을 갖췄다.

이후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의 탈검찰화 기조 속 법무부 법무심의관에 임명된 후 지난해 1월부터는 송무심의관직을 맡았다.

송무심의관직은 탈검찰화 기조에 발맞춰 개방형 직위로 바뀐 후 비검찰 출신 인사가 주로 맡아왔다. 최근 주요 보직에 검사들이 배치되면서 이 같은 기조는 중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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