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머릿속엔 ‘권력’ 뿐…‘김건희 특검’ 거부? 국민 이기려는 태도”

[2024 출마자들]‘정책 참모’서 ‘입법 주체’로 나선 이연희 민주연 부원장
“尹, 이재명 등 ‘자수성가 비주류’ 인정 안 해…집권 5년 후유증 상당할 것”
“민주 총선 전략은 ‘신중년+2030’ 세대확장 정책…유권자들 집결시킬 것”

(시사저널=변문우·김종일 기자)

오는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집니다.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나와 가족, 우리 동네와 대한민국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시사저널은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릴레이 인터뷰'를 기획했습니다. 출사표를 던진 각 지역구의 후보들을 만나 출마 포부와 핵심 공약, 정치 현안에 대한 솔직한 소신을 들어봅니다.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극심한 저출산으로 인구소멸은 물론 경제·기후 위기까지 비상이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양질의 '정책'이 필수다. 다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정부와 국회를 통해 관철되지 않으면 '사장(四葬)'되고 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터 대선 정국까지 핵심 무대에서 약 30년간 '정책·전략통'으로 활동해온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며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19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시사저널과 만난 이 부원장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법 기술자는 다르다. 국민을 이겨보겠다는 태도"라며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모른다. 대통령 머릿속에는 오로지 '권력'만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집권 5년의 후유증은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자당인 민주당에 대해서도 "공천 잡음이 있으면 총선에서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민주연구원의 총선전략에 대해선 "핵심은 '세대확장론'이다. 신중년+2030정책을 모두 기획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여론을 보면 국민들은 정권을 심판할 준비는 돼있는데 민주당을 완전히 신뢰하진 않는 것 같다"며 "민주당이 매력적인 당으로 거듭나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집결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에서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시사저널과 인터뷰하는 모습이다. ⓒ시사저널 이종현

단도직입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왜 이연희가 필요하냐'라고 묻는다면.

"정치인 이연희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한 '정도전'을 꿈꾸고 있다. 우리나라는 17년 전만 해도 골드만삭스의 2050년 미래전망에서 'GDP 세계2위'에 오를 만큼 희망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인구는 50년 뒤 절반이 되고 국가소멸 단계까지 왔다. 새롭게 국가운영을 하지 않으면 위기 극복이 어려운 셈이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세상을 설계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정치인 이연희만의 남다른 경쟁력은 무엇인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상상력'과 '창의력'이다.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30여 년간 정책 참모 역할을 해오며 획기적인 것들도 실현시켰다. 분단 이후 1994년에 최초로 DMZ 통일기행을 이뤄냈고, 2010년 무상급식의 전국 시행에도 일조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선 자영업자 손실보상 시행을 최초로 원내에 제안했다. 그래서 당시 내부에선 '이연희법'이라는 말도 거론됐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책통'으로 불리는데.

"당도 전면 혁신할 수 있도록 최근 여러 기획들을 해왔다. 관련해 '갤럭시 프로젝트'도 1년 동안 준비해왔는데, '현수막 논란' 등 일각의 실수 때문에 무산된 점이 아쉬웠다. 당시 혁신안으로 내세운 것은 '유닛 정당' 도입이었다. 누구나 자기의 취미와 이해관계에 맞게 유닛을 만들어서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런 상상력과 기획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실무 차원에서 벗어나 입법 기관에서 제가 제안한 내용을 직접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총선 승리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다면 가장 이루고 싶은 과제는.

"첫 번째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난제인 '저출산' 인구 위기 대책을 해결하는 것이다. 기존 정부에서 300조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합계출산율은 0.68명에 그쳤다. 결국 파격적인 대책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하고 싶은 사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18일 이재명 대표가 발표한 정책도 그 일환이다. 다만 민주연구원에선 당초 통 크게 '3억원' 신혼부부 무이자대출을 제안했는데 현실성을 문제로 정책위에서 약간 조정된 것 같다.

두 번째는 새로운 '통일정책' 방안을 수립하고 싶다. 현재는 남북관계가 단절의 연속인 만큼, 두 국가에 입각한 평화체제를 통해 경제 교류도 할 수 있도록 바꾸고 싶다. 세 번째는 국회가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수십 년 째 양당의 기득권에 막혀서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다. 현행 20석을 5석으로만 낮춰도 소수정당이 활발히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어렵게 선거제를 개정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에서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시사저널과 인터뷰하는 모습이다. ⓒ시사저널 이종현

최근 '이재명 대표 피습'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저는 당시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해당 사건이 회자되는 과정을 보면, 이 대표의 생사보단 '헬기논란' 등 지엽적 문제가 기사거리가 됐다. 이 부분은 우리 사회의 '자수성가한 비주류'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 현상이 아닌가 생각했다.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중 4년간 15~30%대 지지율을 유지하며 주류의 냉대와 조롱을 받았다. 퇴임 후에도 이명박 정부가 비주류 대통령을 다시 건드려서 죽음에 이르렀다. 결국 주류층이 기득권 훼손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노 전 대통령을 압박한 것이다.

비슷한 현상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일어나고 있다. 보수 주류는 이 대표를 향해 '저런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도 다른 명분으로 탈당했으나, 본인이 엘리트인 만큼 이재명을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 대표 때문에 기득권이 훼손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무슨 말만 해도 편견을 가진 것이다. 이번 테러 보도도 주류 사회의 시각이 적용된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말처럼 생사 대신 '파장'에만 집중한 것이 유치하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도 계속 거론되는데 핵심 참모로서 어떻게 보는지.

"결국 이 대표가 실제로 돈을 받은 게 있는지 여부가 사법 리스크의 초점이다. 하지만 검찰이 370번 압수수색을 했어도 이 대표가 '단돈 1원도 받은 것이 없다'고만 나왔다. 이는 명백한 정치탄압이고 사법 리스크로 치부하기 어렵다. 또 자수성가한 비주류에 대한 검찰의 '집단 이지매'로도 볼 수 있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들도 유죄로 나온 만큼, 이 대표도 연루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법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이 대표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참모들은 혐의도 다르다. 상황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이 대표에 대한 여러 검찰 수사와 기소는 정치탄압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지.

"윤 대통령이 일말의 고민도 없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법 기술자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거부권 행사는 ▲국가이익 ▲안보 ▲행정권 침해 등의 기준에 따라 행사해야 하는데, 이번 건은 아무 것도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대통령 이해당사자의 비리고 이해관계 충돌인 만큼, 더더욱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되는 것이다. 대안으로 특별감찰관 도입도 거론되는데, 결국 검찰이 권력을 잡은 상황에서 활동하도록 놔두겠는가. 국민을 눈속임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브랜드'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모른다. 대통령의 머릿속엔 '권력' 말고는 없다. 국가의 미래 비전, 국민 통합에 대해선 말 한마디도 안 했다. 또 국정이란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집단까지 조정하고 갈등을 타협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집권 5년 후유증은 상상 이상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도 2년째 안 만나고 있다.

"윤 대통령이나 주변 참모들은 이재명 대표를 대선에서 같이 경쟁했던 당대표로 인정하지 않고 범죄인으로 보고 있다. 2년간 야당 대표와 한 번도 대화하지 않은 대통령이란 불명예가 어디 있는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야당을 만나는 것은 야당 정치인이 좋아서가 아니다. 국민과 국정을 위해서 만나는 건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에서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시사저널과 인터뷰하는 모습이다. ⓒ시사저널 이종현

총선 승리를 위해 민주연구원에선 어떤 총선전략을 구상하고 있는지.

"이번 총선의 가장 큰 구도는 정권심판론이다. 다만 여론조사를 보면 정당지지율(30~40%대 초반)과 정부 부정 평가(60%대)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 결국 국민들이 정권을 심판할 준비는 돼있지만 아직 심판 수단으로서 민주당이 미덥진 않은 셈이다. 그래서 저희는 심판 무기로 여러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세대 확장 전략이다. 이번 총선은 60대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선다. 그래서 위로는 신중년, 밑으로는 2030 정책으로 세대를 확장하는 것이 민주당의 핵심 전략이다. 그래서 민주연구원에선 신중년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또 2030 대책과 관련해서도 '랩(Lab·연구원) 2030'을 제안해서 활동하고 있다. 관련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발표할 것이다."

총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이 해선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

"당내 분란이나 공천 잡음이 생기면 망할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혁신이나 물갈이도 필요하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이를 잡음이 발생하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당내 이슈 중 하나인 선거제는 어떻게 당론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보는지.

"개인적으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옳다고 생각한다. 선거제도엔 민주성과 비례성도 필요하지만, 안전성도 있어야 한다. 예측 불가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4년마다 난장판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정치 후진국에서나 하는 행위다. 여기에 위성정당을 또 만들고 '떴다방 정당'을 만드는 것이 맞나 싶다. 또 병립형 선거제에서도 안철수의 국민의당 등 힘 있는 소수정당이 나왔기도 하다."

이낙연·이준석 신당을 비롯한 '제3지대' 연합체도 정치권 이슈다. 신당 세력이 총선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문제는 '파괴력'이다. 저희 분석으로는 '이준석+이낙연' 신당이 특정 지역이나 세대의 지지층 기반은 아직 없고 파괴력도 약한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가 호남을 기반으로 신당 바람을 일으켰었는데 그 정도의 파괴력은 아니다. 그나마 수도권의 영향 많이 받아서 여론조사에서 7~10%의 신당 지지율이 나오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은 선거다. 통계학적으로 보면 투표율이 높았을 때는 민주당이 이겼고, 투표율이 저조했을 때는 민주당이 져왔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미래를 지키기 위해선 꼭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해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다. 또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나오게 유도하기 위해, 당도 더 매력적이고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