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정책 줄줄이... 尹이 강조한 재정준칙, 지킬 수 있나?

연간 최소 2.5조 세수 덜 걷힐 전망
'GDP 3% 이내 관리' 재정준칙 삐끗
"감세정책 낙수효과에만 기대"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서재훈 기자

정부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감세 정책으로 연간 세수가 최소 2조5,000억 원 이상 줄어 나라 적자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GDP 3% 내에서 나랏빚을 관리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재정준칙'이 삐끗거리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문제없다"고 강조하지만 '낙수효과'에 기댄 막연한 기대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GDP 3% 내로 나랏빚 관리 가능할까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한 달간 발표한 감세 정책은 총 10여 가지, 세수 감소 추정 금액으로 보면 약 7조 원에 달한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10억 원→50억 원 상향(세수 감소 추정 –7,000억 원)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1조5,000억 원)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1조5,000억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 2배 이상 상향(-3,000억 원) △증권거래세 인하 유지(-2조 원) 등이 대표적이다. 바로 세수 감소 집계가 가능한 금투세 백지화와 임투 연장, ISA 조치만 계산해도 2조5,000억 원 규모다.

세수 감소가 불보듯 명확해지면서 윤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재정준칙'이 지켜질지 의문이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것을 뜻한다. 기재부는 당초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72조2,000억 원으로 예측, GDP 대비 2.9%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잇따라 내놓은 감세 정책으로 인해 연간 적자 규모가 2조5,000억 원 이상 늘 경우 GDP 대비 적자 비율은 3.0%를 넘을 전망이다. 정부가 감소한 세수만큼 곳간을 채울 방안을 내놓지 않는 것도 이런 전망에 무게를 싣는다.

정부 "나라 곳간 문제없다"는데

정부는 문제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크게 두 가지 논리를 앞세운다. 우선 ①최근 발표한 감세 대상이 세수를 많이 감소시키지 않는 '핀셋 감세'라는 점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각각의 세금 중에서 좀 더 경제적인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부분들의 세원을 발굴해내고 있다"고 밝혔다.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한 '핀셋 감세'라 세수 부족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또 하나는 ②'선순환 논리'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통해 세수 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을 일부 줄여주면, 줄어든 세금이 소비·투자로 유입되고 경기가 회복돼 다시 세수가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질 것이라는 논리다. 통상 감세정책에 따라 붙는 용어인 '낙수효과'를 에둘러 표현한 셈이다.

전문가 "감세정책의 낙수효과 글쎄"

하지만 전문가들은 감세정책의 낙수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세금 감면으로 인한 낙수효과는 증명되지 않았고, 지지론자들도 장기효과를 언급하는 수준"이라며 "핀셋 감세라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으로 5년간 약 89조 원의 세수가 덜 걷힐 전망인 점을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인세·종부세 세율 인하 등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단행한 여러 감세정책까지 포함하면 최근 발표한 감세안들이 '핀셋 감세'라 할 수 없고, 그로 인한 낙수효과도 불명확하다는 얘기다.

총선을 앞두고 급박하게 추진되는 점에 대한 비판도 적잖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작년 연말 법인세가 더 걷혀 세수 상황이 괜찮다고 하지만, 이는 단기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라며 "세금 감면 등 조세체계는 재정 운용과 직결되는 문제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