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상속세 때문에 기업 지배구조 왜곡”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때문에 우리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상속세는) 찬반이 있는 과세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히 추진하겠다"면서도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상속세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대통령 말씀은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화두를 던지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세 폐지 추진 경위에 대해 "우리 가계 자산은 아직도 실무 자산에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을 통해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큰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는 "주식투자자가 1천400만명이고, 펀드를 통한 투자까지 치면 2천만명이 넘을 것"이라며 "부자 감세가 아니라 2천만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세 정책이 세수 부족으로 이어져 건전 재정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관련 세제 지원이나 민생 지원 등은 큰 규모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통해 세수 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올해 한국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물가와 내수를 꼽았습니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까지 3%대에 머물다 하반기에 가서야 2%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출에 비해 내수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라며 "내수가 안 좋다는 것은 민생이 어렵다는 뜻인 만큼, 민생 경제의 빠른 회복이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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