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 안보상황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

한 해도 우리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위중하지 않은 적은 없다. 그러나 현재는 작년 말에 이어 연초에도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행위들과 함께 김정은이 내뱉는 거친 언사들을 볼 때, 그 내용이 예전과는 차원이 다르고 수위도 점차 고조되고 있어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헤커 교수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며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선 팩트체크부터 해보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키는 가운데 지난해 9월에는 김정은이 핵무기 사용의 모든 결정권을 소유하며, 김정은이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선제 핵공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까지 명시하며 핵무력 사용을 법제화하였다. 이어 작년 11월 9·19 남북군사합의 완전 파기 선언에 이어 올해 1월 5일부터 3일 연속 서해 NLL 인근에 해상포격 도발을 하였고, 1월 1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계속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지난해 말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1월 10일에는 대한민국을 '주적'이라고 맹비난하며 '초토화' 위협을 하였으며, 15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해야 한다"며 "전쟁 시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연일 고조시키고 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단국가이고, 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국토가 유린되고 폐허가 된 적이 있으며, 최근에도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여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74년 전에도 그랬듯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키며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궁극적인 이유는 대남 적화통일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도 보았듯이 "설마 그런 공격을 하겠어?"라는 생각을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 김정은이 집권 이후 보여온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는 김정은이 매우 주도면밀하고 거칠며, 생각하고 결심하면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을 보아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서운 추위와 맞서 싸우며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국토 방위에 여념이 없는 우리 국군장병께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응원을 보내는 한편, 방심하지 말고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제자리를 잘 지켜 굳건하게 이 나라를 방위할 수 있도록 완벽한 대비태세를 잘 갖춰주기를 당부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 모두는 국가와 군을 응원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이 나라를 지켜내겠다는 굳은 결의와 굳건한 총력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감으로써 북한의 김정은이 대남 도발을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6·25전쟁 이후 눈부시게 발전시켜 온 우리 대한민국이 김정은의 손에 의해 다시금 폐허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신상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