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금투세 1.6조 세수가 어려운 이유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따른 세수 효과는 2025년 8066억원, 2026년 1조6131억원, 2027년 1조6131억원이다. 2026년 세수분이 2025년의 정확히 두 배가 되고, 2027년과 똑같은 숫자니 정밀한 추산은 아닐 것이다. 어차피 주식 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1조6131억원이라는 숫자는 15만명으로 예상되는 금투세 과세 대상자가 평균 1000만원가량의 세금을 내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래서만 내던 국내 주식 투자에서 양도세 성격 세금 10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면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남아 있을까. 국내 주식은 조세 회피가 가장 쉬운 과세 대상일 것이다. 담뱃세를 올린다고 금연 안 하고, 서울 부동산에 세금 올린다고 지방 부동산이나 해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릴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에 추가 과세한다면 해외 주식이라는 대안을 찾을 것이다. 한국 증시는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 측면에선 이미 개발도상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 작년 주요국 증시 상승률을 보면 일본이 3위(29%), 미국이 6위(25%)일 때 한국은 13위였다. 그렇다고 국내 주식이 담배처럼 일시적으로 위안을 주거나 서울 부동산처럼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자산도 아니다.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오히려 우상향하는 미국 증시가 있는데 왜 국내 주식을 고집하냐는 비웃음이나 안 받으면 다행이다.

그나마 비과세라는 메리트가 있어서 해외 주식과 비교해 수익률을 크게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데 만약 똑같은 22% 세율을 적용받으면 국내 증시에 남아 있을 사람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투세로 1조6000억원 세수를 거두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해외 주식 투자가 늘어나 해외 주식에서 거두는 양도소득세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가는 국내 증시 자금 유입 감소다. 금투세 이전에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이 먼저다. 세금을 내고서라도 투자하고 싶은 투자 자산으로 먼저 만들어야 한다.

[김제림 증권부 jaelim@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