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상속세에 기업 지배구조 왜곡"

崔부총리, 尹 이어 완화 시사
"금투세 폐지, 부자감세 아냐
2000만 투자자 위한 감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상속세 때문에 우리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 체계 개편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과도한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2000년 이후 24년 만의 상속세 개편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 최 부총리는 21일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찬반이 있는 과세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히 추진하겠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상속세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두 번째로 높다. 미국(40%), 독일(30%)은 물론 OECD 평균(15%)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실질세율은 한국이 OECD 최고다. 일본은 상속재산을 공시가로 평가하는 반면 한국은 시가 수준으로 평가해 세금을 매기고, 대기업 최대주주에게는 할증까지 붙여 최고세율 60%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과 관련해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이고, 펀드를 통한 투자까지 치면 2000만명이 넘을 것"이라며 "부자 감세가 아니라 2000만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반박했다. 잇단 감세 정책으로 세수 부족 사태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관련 세제 지원이나 민생 지원 등은 큰 규모가 아니다"며 "경기 활성화를 통해 세수 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