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검찰 송치… 한동훈 고소 2년 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의원을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건욱)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위원장 등은 김 의원을 고소·고발했다.

1년 간의 경찰 조사 끝에, 같은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넘겨졌고, 김 의원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경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직무상 발언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고소인 등이 경찰의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김 의원 사건 역시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현행법상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면 담당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향후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