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 사의

문재인 정부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 속 발탁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정재민(47·사법연수원 32기) 법무부 법무실 송무심의관이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판사 출신인 정 심의관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 속에 2020년 10월 법무부 법무심의관에 임명됐다. 지난해 1월 송무심의관 자리로 이동했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는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주요 보직을 개방형 직위로 바꾸고 일반직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으로 채웠는데, 송무심의관 자리도 그중 하나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사들이 법무부 주요 보직에 다시 배치되면서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는 중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탈검찰화의 핵심 보직으로 꼽혔던 법무실장 등에 현직 검사를 임명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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