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쇼크 韓 경제 저출생 대책 봇물

332조 쏟아부었지만 실패
"일·가정 양립에 재원 집중"

◆ 한중일 인구위기 ◆

한·중·일 3국 가운데 저출생·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한국은 각종 인구 대책을 쏟아내며 총력전에 나섰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도 신혼부부나 출산 가정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출산 가구에 5억원까지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 구입 대출을 시행하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도 공제해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2·3자녀 출산 시 24~33평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며 8~17세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주는 내용의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도 1호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해 육아휴직 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등에 나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일·가정 양립과 여성·노인 인력 활용이 이뤄질 수 있는 분야에 자원을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투입된 저출산 예산은 332조원에 달한다. 대부분의 지원이 융자 사업이나 일회성 현금 지원에 그치며 합계출산율 개선에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다. 박윤수 숙명여대 교수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30대 가구의 절반 이상이 맞벌이 가구라는 점에 비춰 봤을 때 일·가정 양립 지원에 더 많은 정책 자원이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 내부에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더 촘촘히 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초·중·고교를 지원하는 지방재정교부금을 저출생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