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남 구애 나선 민주당 예비군 단축·모병제 검토

청년정책기구 논의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20대 남성 표심을 잡기 위해 군 관련 공약을 준비하는 가운데 예비군 기간을 1년 줄이고 모병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청년정책 관련 회의에서 최근 모병제 도입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파장을 미칠 만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모병제가 언급됐다"며 "아직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추진하게 된다면 정책을 잘 만들어 봐야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파격적인 정책을 꺼내자 이에 맞서 민주당도 과감한 공약을 내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 공약으로 '선택적 모병제'를 발표한 바 있다.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당시 이 후보는 이를 통해 징집병 규모를 임기 내 15만명까지 축소하고 전투부사관과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을 각각 5만명씩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징집병이 담당해온 조리·시설 등 영역도 민간에 외주로 넘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모병제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인구 감소'가 있다. 박홍근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작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0대 인구는 2021년에 640만명이었지만 2040년대가 되면 261만명으로 약 60% 감소한다"며 "군 징집 자원도 채 10만명이 안돼 현재의 병력 규모는 아예 유지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입법권만 가지고 모병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아직 모병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당내에 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오는 24일 군장병 격려 방문에서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표될 공약으로는 예비군 1년 단축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4년인 동원 예비군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