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치인 극과 극…韓 3% vs 獨 25%

한국, 선거때만 반짝 발탁
2030 의원 주요국중 최소

◆ 5·5·5 담대한 도전 ◆

한국 정치권은 유독 20·30대 젊은 청년 정치인의 설 자리가 좁다. 유럽 주요국의 청년 국회의원 비율과 한국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2030세대 의원은 총 11명이 당선됐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3.6%에 불과했다. 4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은 40세 미만 의원이 7명으로 줄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6명이었지만 허은아 전 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1991년생)이 들어오면서 1명 늘었다.

21대 총선에서 11명의 청년 의원 중 6명은 지역구 선거를 거쳐 국회에 입성했고 나머지 5명은 비례대표로 의원 배지를 달았다. 비례대표 우선 순번을 받는 배려가 없었다면 청년 의원 비율은 2%로 내려간다.

외국 상황은 한국과는 판이하다. 독일은 2021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736명 중 2030세대 의원이 186명으로 비율이 25.3%에 달했다. 30대 의원이 140명이었으며 18~24세 의원도 5명이나 당선됐다.

국제의원연맹에 따르면 청년 정치인 비율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를 찾기가 힘들다. 캄보디아(2.4%), 코트디부아르(3.2%), 사우디아라비아(3.3%) 정도에 불과하다. 프랑스(27.4%), 영국(21.7%), 스웨덴(29.5%) 등 대다수 유럽 국가들은 청년 의원 비율이 20%를 훌쩍 넘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차이가 정당들의 체계적인 정치인 육성 시스템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독일 주요 정당들은 청년조직을 두고 있는데 한국 정당의 청년조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독일 기독민주당의 청년조직인 '영유니언'은 회원 12만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1914년에 설립된 독일 사민당의 청년조직 '유소스'에도 7만명이 속해 있다.

독일은 18세부터 선거권을 갖지만 당원 가입은 그보다 더 낮은 14~16세부터 가능하다. 정당의 청년조직은 교육을 통해 정치인을 양성하거나 정당 활동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지역과 밀접한 문제를 직접 발굴하는 연습을 하면서 정치인 역할을 자연스럽게 익힌다.

한국 정당들도 청년위원회 등 청년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활동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참여도 저조하다.

한국 정당은 청년 인재를 육성하기보다 선거 때마다 '인재 영입'이라는 명목으로 정치 경험이 전무한 청년들을 외부에서 수혈한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