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87년 체제에 발목 5년마다 실패한 정부"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

◆ 5·5·5 담대한 도전 ◆

"지금 정치 구조에서 한국은 5년마다 실패한 대통령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스웨덴 정치 전문가인 최연혁 교수(사진)는 한국 정치의 현실을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스웨덴 린네대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다 휴직하고 지금은 양향자 의원이 주도한 신당 '한국의희망'에서 정치학교 '서울콜로키움'을 이끌고 있다.

최 교수는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한국의 야당이 '87년 체제'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느 쪽이 야당이 되든 87년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선명한 투쟁성을 보이면서 여당 발목 잡기를 하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며 "성공한 대통령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이런 상황이라면 다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도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87년 체제란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9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가 도입되면서 형성된 정치체제를 가리킨다.

최 교수는 한국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제 국가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결국 대통령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 세대에 똑같은 정치 상황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면 지금 마음을 크게 먹고 (야당과도) 손을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스웨덴에서 뿌리를 내린 숙의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립을 누그러뜨리는 과정'이라고 봤다. 그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도 1~2년에 걸쳐 숙의하다 보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며 "스웨덴의 국가조사보고서(SOU) 제도 아래에서는 '노란봉투법' 같은 법안을 놓고 정당끼리 극심하게 대립하는 일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