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기본계획 23일 발표 전망… 현장 우려는 여전

확대 시행 관련 인력·예산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 담길 듯
교사노조 "돌봄 공간·업무 가중 등 근본 문제 해소해야"

대전 서구 원앙초등학교 늘봄학교 현장. 대전일보DB

올해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앞두고 교육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교원단체 등에선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없이 교사와 학교에 늘봄학교 운영을 떠넘기면서 업무 가중을 부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가 이번 주 늘봄학교와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르면 23일 교육부의 늘봄학교 관련 기본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될 기본계획에는 올해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인력·예산 등 지원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늘봄학교를 전국 초등학교에 도입하는 방안을 당초 2025년에서 1년 앞당긴 2024년부터 시행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올해는 1학기엔 전국 2000여 개 학교, 2학기엔 전국 6000여 개 학교로 늘봄학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20곳의 늘봄학교를 시범운영했던 대전의 경우 올 29곳에서 운영된다. 올해 70곳으로 확대하려고 했지만, 학교 신청이 저조해 9곳이 추가되는 데 그쳤다. 이와 함께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중점 학교 41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늘봄학교를 둘러싼 학교 현장의 갈등은 지속돼왔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시간 전후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돌봄을 받는 사업인 만큼, 전용 공간 부족과 교사 업무 가중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가정-학교 간 돌봄 역할체계의 구조상 문제 등 각종 우려에도 불구, 올해 전면 도입이 추진되면서 비판이 거세진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교원단체 등에선 정책 전면 철회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작정 학교에 가정양육 역할마저 떠넘기는 늘봄학교는 돌봄의 질을 높일 수도 없고, 아동의 권리도 충분히 보장할 수 없으며 학교의 교육 여건마저 악화시킬 것"이라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총선을 위한 졸속 늘봄학교 강행을 중단하고, 교육과 돌봄의 공공성 모두를 보장할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교육부 늘봄학교 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도 교육 현장의 불신은 여전하다. 기존 돌봄 공간과 전담 인력을 전면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정책 개편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박소영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은 "그동안 내실 있는 늘봄학교 운영이 이뤄지지 않았고 수요 또한 많지 않았음에도 확대하려고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교사 입장에서 업무적으로 가중되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을 집이 아닌 학교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도 돌봄의 측면에서 옳은 방향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어떤 대책을 발표할 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교사가 돌봄 업무나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일반 사무를 모두 맡아야 하고, 일반 교실을 돌봄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땜질식 처방에 그칠 것이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