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폄훼 논란’ 허식 의장, 불신임안 반발...“가처분 소송”

여야 시의원들 “예정대로 불신임”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무소속·동구)이 21일 오후 시의회 의장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황남건기자

 

여야 인천시의원들이 ‘5·18 폄훼 논란’의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무소속·동구)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경기일보 19일자 1면)한 가운데, 허 의장이 불신임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허 의장은 21일 시의회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을 벗어난 언행을 한 일이 결단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의장은 “지난 2일 동료 시의원들과 상의한 끝에 한 매체의 5·18특별판 신문 40부를 시의원들에게 배포하도록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며 “의정활동에 참조하라고 공유한 것 뿐”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는 의장직 불신임 의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여야 시의원들이 불신임안을 의결한다면 법원에 효력 중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62조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하지 않으면 지방의회가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허 의장은 인천·서울 등의 시민단체들로부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

허 의장은 “5·18을 폄훼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의장직 제명까지 거론하는 황당한 상황”이라며 “의장직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차마 해서는 안 될 ‘인격 살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발 도구로 쓰인 5·18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은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여야 시의원들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의결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한민수 원내대표(남동5)는 “허 의장이 계속 반성 없이 자기 주장만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추가 징계를 피할 수 없다”며 “예정대로 불신임안 의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대영 원내대변인(비례)도 “허 의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너무 뻔뻔하다”며 “허 의장은 의장은 물론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허 의장은 지난 2일 시의원들에게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내용과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한 매체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를 두고 한민수 운영위원장(국민의힘·남동5)은 지난 18일 허 의장에 대한 ‘인천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을 대표발의했다. 이 불신임안은 18명의 여야 시의원들의 참여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