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 비례제 제안…"소수당 몫 할당한 권역별 병립형"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2024. 1. 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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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수 정당에게 의석을 할당하는 방식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방식을 처음 제안했다.

임 위원장은 "단순한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도입하면 소수 정당의 몫은 줄어들기 때문에 소수 정당에 일정 부분의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라며 "3% 이상 표를 받은 정당에 대해 30% 이내에서 비례 의석을 보너스로 배분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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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병립형 VS 준연동형' 보완한 '제3의 방안'
임혁백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비례 의석 중 30% 이내 배분"
21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장 간담회에서 임혁백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수 정당에게 의석을 할당하는 방식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방식을 처음 제안했다.

임 위원장은 "단순한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도입하면 소수 정당의 몫은 줄어들기 때문에 소수 정당에 일정 부분의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라며 "3% 이상 표를 받은 정당에 대해 30% 이내에서 비례 의석을 보너스로 배분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의 논의 틀 중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야권의 주장을 혼합한 형태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당론으로 밀고 있는데, 이는 제21대 총선 이전의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되, 전국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누는 방식을 혼합하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아직 비례제의 골자를 정하지 못했는데, 기존 '준연동형'을 유지하자는 야권의 요구가 거셌기 때문이다.

임 위원장이 이날 새로 제안한 것은 여야의 의견을 절충해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전제로 하되, 소수정당 몫으로 권역별로 30%이내의 의석수 범위 내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들에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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