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남아 요소수 수입 물류비 7.5달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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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3국에서 산업·차량용 요소를 수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중국을 제외한 제3국에서 산업·차량용 요소를 수입하는 기업으로, HS코드 '3102.10.9000'을 수입하는 기업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수입 요소(비료외)의 중국산 수입 비중은 지난해 내내 90% 안팎을 유지하다,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한 같은 해 11월 84%, 12월 51%까지 뚝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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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신청업체 접수
정부가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3국에서 산업·차량용 요소를 수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관련 업계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1일 화학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차량용 요소의 수입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물류비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신청업체 접수를 올해 4월 30일까지 받는다.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수입선 다변화를 목적으로 중국 외에서 수입하는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중국을 제외한 제3국에서 산업·차량용 요소를 수입하는 기업으로, HS코드 '3102.10.9000'을 수입하는 기업이다. 조달청이 주관하는 기업 공동구매에 참여해 제3국 산업·차량용 요소를 구입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조달청 공공비출물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벌크선 이용을 기준으로 동남아 지역에서 요소수를 수입하면 톤당 7.5달러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다. 컨테이너선으로 수입하는 기업은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시 톤당 2달러를, 일본에서 수입시 톤당 3달러를 각각 지원받는다. 그 외 지역은 운영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지원금액은 관세물류협회 해상운임 통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톤당 운임 단가는 중국이 8.8달러, 베트남이 12.8달러인데, 벌크선을 사용하는 수입 기업일 경우 단순 계산으로 중국보다 운송료가 더 저렴해지는 효과를 얻는다.
이번 제도는 2021년 11월 요소수 대란을 겪은 지 2년 만에 다시 지난해 11월 또 다시 요소수 수급에 적신호가 커지면서 신설됐다. 요소를 원료로 만드는 요소수는 경유 차량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분해해 매연을 없애는 제품으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에 들어가는 필수품목이다. 발전소나 화학공장, 제철소에서도 매연 저감을 위해 사용해 산업 전 분야의 필수 소재다.
우리나라가 요소 수입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이유는 가격 경쟁력과 공해 문제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수입 요소(비료외)의 중국산 수입 비중은 지난해 내내 90% 안팎을 유지하다,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한 같은 해 11월 84%, 12월 51%까지 뚝 떨어졌다.
그렇지만 여전히 중국산 수입 비중은 절반을 상회하고 있다. 이어 베트남산 33.1%, 사우디산 11.1%, 일본산 3.0%, 인니산 2.1% 순이다. 요소수는 무거운 데다 장기 보관이 까다로워 물류비 부담이 큰 만큼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수입처를 찾기가 쉽지 않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대책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를 허가받은 요소수 브랜드는 롯데정밀화학의 유록스, 케이지케미칼의 녹스-K, TKG 휴켐스의 녹스닥터 등 이달 12일 기준 909개에 달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요소수는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가루들이 뭉쳐 나중에 딱딱해진다"며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물류비 부담이 큰데, 중국 쪽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물류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조달청에서 물량 확보를 통해 재고의 양을 늘리는 제도가 갖춰졌다"며 "이번에 직접적인 보조금 제도까지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진정성 있는 고민이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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