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빨라진다…정비사업 모든 심의 한번에

정비사업 심의절차 개선.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개 2년이 걸리던 심의 기간이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 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또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경관 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 개별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 통상 약 2년이 걸렸다.

시는 이런 개별 심의로 인한 사업 지연이나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을 막고 사업비용을 줄이기 위해 통합심의 체계를 구축했고 이로써 심의를 약 6개월 만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으로 단독주택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포함된다.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심의를 신청하면, 구청장은 관련 부서(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시로 통합심의 상정을 의뢰하게 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약 100명의 위원 풀(Pool) 가운데 분야별 전문가 등 25명 안팎으로 운영되며 월 2회 정기 개최할 예정이다. 통합심의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되는 지난 19일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로 심의를 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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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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