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내란’ 배포 논란 허식 의장, “불신임안 철회돼야”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21일 인천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의된 '시의회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이 내란이라고 보도한 신문을 동료 시의원들에게 배포해 논란을 빚은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21일 “인천시의회 의장 불신임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자치법 의장 불신임 의결 조항엔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시의회 의장을 맡은 후 헌법과 법률을 벗어난 언행을 한 일이 결단코 없다”고 했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지난 2일 전체 시의원에게 배포한 한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 2024.01.04/뉴시스

허 의장은 지난 2일 시의회 의원들에게 한 언론사가 발행한 ‘5‧18 특별판’을 배포해 논란을 빚었다. 이 신문은 ‘5‧18은 DJ세력‧北이 주도한 내란’,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허 의장은 “일부 의원들이 해당 신문에 관심을 나타내며 다른 의원들에게도 주자는 얘기가 있어 비서실장에게 40부를 구해 배포를 하되 상임위원장이 재량껏 배포하도록 하라고 전제하고, 배포를 지시했을 뿐”이라며 “순전히 의정활동에 참조하라고 공유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문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누구와도 5·18에 대해 가타부타 이야기를 나눈 적 없다”고 했다.

허 의장은 “불신임안을 계속 밀어붙이면 불신임 효력 가처분 신청은 물론, 5·18 특별법 헌법 소원 심판 청구 등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 주도로 발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허 의장의 행위는 국민적 정서에 반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의장의 의무를 도외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불신임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불신임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재적의원(40명)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허 의장은 의장직을 잃게 된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허 의장은 지난 7일 자신의 징계안을 논의할 국민의힘 인천시당 윤리위원회를 앞두고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