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평등 인식도 높지만 증세는 반대…국가 재정에 대한 현실적 고려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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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현재 불평등 수준과 미래 불평등 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친복지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복지정책의 확대에 동의하고 복지에서의 정부책임 제고를 요구한다. 그러나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이중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복지태도의 영향요인: 현재와 미래 불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정책 수용도’와 관련해 개인이 현재 불평등 수준을 더 높게 인식할수록, 미래 불평등 수준을 더 높게 인식할수록 복지정책의 확대를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복지수혜범위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 현재 사회 내의 불평등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보편주의에 비해 선별주의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 차원에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불평등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수록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책임을 크게 인식했다.

불평등 수준을 높게 인식하므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된 선별된 복지의 확대를 우선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어 “불평등 수준을 더 높게 인식하더라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관성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한국인의 복지태도 특성을 ‘이중성’이라고 표현하며 복지 정책에 대한 지지 수준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비용 부담에 대한 의지 간의 모순을 지적했다.

논문 저자인 변영주(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박사 과정)씨는 이중성의 이유로 ▷서구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국가의 발달이 늦었고, 이로 인해 구성원들의 복지·재분배 정책에 대한 가치 정립이 미약하다는 점 ▷중앙집중적 노조조직, 정당의 불안정성과 유동성을 높이는 대통령제와 선거제도 등으로 파편화된 복지의식을 만들어 복지태도가 일관적이지 못한 점을 꼽았다.

이어 “불평등 수준에 대한 높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증세에 대한 수용 의사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때, 국가 재정 상태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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