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빚 많은 지방정부에 인프라 투자 중단 명령

중국 랴오닝 단둥의 건설 중단 아파트. 단둥/로이터 연합뉴스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건설프로젝트 등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중국 국무원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부채 비율이 높은 12개 성을 대상으로 개발 프로젝트의 절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투자를 중단하거나 연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이 13조달러(1경7000조원)에 이르는 지방정부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일부 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관리 대상인 12개 성은 랴오닝성과 지린성, 윈난성 등 7개 성과 3개 자치구, 직할시인 톈진시과 충칭시 등이다.

이들 지역은 중앙정부가 예외적으로 허가를 하거나 시민을 위한 저렴한 주거용 단지를 조성하는 것 외에는 민간과 합작한 건설 프로젝트 등이 엄격히 금지된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고속도로와 공항 재건축 및 확장, 도시 철도 공사 등이 꼽힌다.

로이터는 지난해 10월에도 중국 정부가 12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신규 예산 투입이 필요한 건설 프로젝트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올 들어 중국 당국이 지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부채 관리 강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022년 기준 13조달러로 중국 국가총생산(GDP)의 76%에 달한다. 이는 2019년과 비교해 62% 늘어난 것이다. 중앙정부 부채(21%)와 비교하면 3배가 넘는 규모이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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