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檢피아?`…참여연대 "지난 2년간 민간기업 취업 검사출신 69명"

참여연대 제공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취업을 승인받았거나 재직한 검사 출신이 최근 2년간 최소 69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와 기업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22∼2023년 기준 검사장급 24명을 포함한 전직 검사 69명과 전 법무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1명이 민간기업 88곳에 취업가능·승인결정을 받았거나 실제 재직했다고 21일 밝혔다.

퇴직 검사장급 24명 중 13명은 2개 이상의 민간기업에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으로 취업했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또 각 기업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퇴직한 검사들을 대거 영입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KT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나 '보은투자' 의혹 때문에 경영진이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작년 말부터 퇴직한 검사들을 대거 영입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현직 때의 사건 처리에 대한 보은성 영입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010~2011년 SK그룹 오너일가인 최철원 전 M&M 대표의 '맷값 폭행'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철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이 2012년부터 SK디스커버리와 SK가스의 윤리경영총괄 부사장, SK케미칼 부사장 등을 맡았다고 전했다.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다가 임기를 마치지 않고 중도 사임하는 사례도 9건이 확인됐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이시원 전 검사는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면서 한솔케미칼 사외이사에 재선임된 지 2달도 지나지 않아 중도 사임했고,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에 임명된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도 쇼박스 사외이사에 선임된 지 26일 만에 물러났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민간기업이 퇴직한 검사나 검찰·법무부 일반직 고위공직자를 사외이사나 미등기 임원 등으로 대거 영입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수사·기소기관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의 영향력과 '검찰카르텔'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방법과 한계점도 같이 명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매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 공개', '업무내역서 심사결과 공개', '업무취급승인 심사결과 공개' 자료 중 최근 2년간 자료를 바탕으로, 퇴직자 중 '검찰청'과 '법무부' 소속 검사(장)와 법무부 정무직,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하는 취업심사 관련 자료에는 공직자들의 실명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인 해당 공직자가 이미 취업했거나 취업 예정인 민간기업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자료를 근거로 각 퇴직공직자들의 실명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2년간 공개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관련 자료와 취업대상기업의 공시 자료를 근거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개 자료 외에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진 검사 등의 민간기업 취업 사례도 사실 여부를 확인해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통해 '취업가능'이나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지만 실제 취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취업대상기업의 해당 직위명, 취업일자나 사임일자 등이 실제와는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다"며 "퇴직 공직자가 취업 심사에서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받고도 취업하지 않은 경우 등 실제와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