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한국의 저출산 대책…가족복지 지출 OECD 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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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10∼12월)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주저앉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출산·양육 등 가족 부문에 지출하는 재정 규모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을 21일 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가족 분야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6%로 오이시디 38개국 중 31위였다,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 지출 규모는 지디피 대비 2.1%였다. 가족 분야 공공사회복지 지출엔 출산 전·후 휴가, 유아 교육·보육서비스, 가사지원이나 가족 수당 등 현금·현물 지원을 포함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8년 0.98명을 기록하며 1.0명 아래로 떨어진 뒤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다. 2013년부턴 줄곧 오이시디 회원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2022년 합계출산율이 1.52명인 스웨덴의 가족 부문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지디피의 3.4%(2019년 기준)로 한국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2022년 합계출산율 1.26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한 일본의 경우 가족에 대한 지출은 지디피 대비 2.0%로 회원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한국보단 높았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