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5:00

■ 이재용 '삼성 부당합병'·양승태 '사법농단' 이번주 1심 선고

3년 넘게 이어져 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 결론이 이번 주 일제히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26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이 회장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과 함께 2020년 9월 기소된 지 3년 4개월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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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하는 이재용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네덜란드를 방문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3.12.15 pdj6635@yna.co.kr

■ 최상목 "현행 부동산 PF, 분양가 폭락하면 줄줄이 '폭망' 구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현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에 대해서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폭망'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상속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상속세 때문에 우리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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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막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1년간 49만건 이용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의 출시 1년간 이용 건수가 4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12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약 1년이 지난 현재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서비스 이용 건수가 이처럼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작년 7월 고령층 및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대한 이후에는 하반기 월평균 이용 건수(7만7천건)가 상반기 월평균 이용 건수(5천건)의 15배 수준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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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4명 중 3명,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폐지·완화 원해"

소비자 4명 중 3명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4%가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규정한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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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양당 구도는 비정상적, 나머지 30%의 목소리 들을 것"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이 21일 "현재 양당 구도는 대단히 비정상적이며 여기서 소외된 나머지 30%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국회의원 거의 전부를 양당이 나누고 있어서 제3의 목소리가 의정에 반영될 여지가 적다"면서 "나머지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에 투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탈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작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재건이자 확대다. 민주당 지지자들을 빼앗아 가자는 게 아니다"며 "내 마음 갈 곳 없는 분들, 민주당으로부터 이미 마음이 떠나신 분들을 우군으로 모신다면 야권이 재건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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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中대사관, 한국행 '미용 관광객'에 의료분쟁 등 주의 촉구

중국 외교당국이 성형수술을 위해 한국을 찾는 자국민 '미용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의료 분쟁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외교가에 따르면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난 19일 메신저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계정에 올린 안내문에서 "최근 적지 않은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미용 성형을 하는데 일부 사람은 의료 분쟁에 휘말리고, 수술 실패나 심지어 생명을 잃는 상황도 때때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대사관은 맹목적으로 광고를 따르지 말고 수술의 위험성과 후유증 등을 잘 따져야 한다는 점, 올바른 중개 기관과 의료기관·전문의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 의료 분쟁이 생기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나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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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비자발적 퇴사 절반 이상 "실업급여 못 받아"

작년 한 해 비자발적 실직을 겪은 직장인 절반 이상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작년 12월 4∼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보면 작년 1월 이후 123명이 실직을 경험했고 이 가운데 계약기간 만료와 권고사직·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자가 91명(74.0%)이었다. 비자발적 퇴사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는 경우는 45.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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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내일부터 현역 컷오프 여론조사…긴장한 중진들 지지 호소

국민의힘이 22일부터 4·10 총선에서 자기 지역구에 출마하려는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공천 배제)를 위한 여론조사에 들어간다고 당 관계자가 21일 밝혔다. 각 지역의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현역 의원에 대한 선호도, 후보 경쟁력 등을 묻는 조사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진행된다. 조사는 이르면 25일, 늦어도 이번 주말 전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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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코로나19 확진…모레 각의 등 일주일간 일정 취소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코로나19에 확진돼 한 주간 공식 일정을 취소한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했다가 지난 19일 귀국한 뒤 주말 사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주재 등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26일까지 종로구 총리공관에 머물면서 전화 통화와 서면 등으로 주요 업무를 챙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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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론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기능' 숨긴 카카오…과징금 1억원

음악 스트리밍 등 온라인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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