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왕·과천 윤재관 "소상공인 인력지원센터 설치 약속" [총선 나도 뛴다]

윤재관 예비후보. 본인 제공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윤재관 예비후보는 20일 “22대 국회에 진출해 소상공인과 구직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소상공인 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적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소상공인의 인력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인력난 문제를 민간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과 구직자 상생 프로젝트로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구직자를 매칭으로 공적기구인 ‘소상공인 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소상공인 인력지원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구인난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공약했다.

윤 예비후보는 “2021년 중소기업 기본통계와 2023 소상공인 경영전망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 및 종사자 규모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천만 소상공인(1천46만명)들은 애로사항으로 인건비와 인력확보를 꼽았고 인력지원 방안 마련(34.0%)을 지적했으나 정부와 지자체는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혼자 운영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지난해 427만명에 달해 소규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자영업 소상공인의 경우 민간 인력업소를 통해 인력을 구할 경우 비용부담을, 단기 일자리 구직자는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소득감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 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해 공적기관이 체계적으로 구인·구직자를 매칭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예비후보는 “소상공인 인력지원센터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 소상공인과 파트타임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를 매칭하고 취업자에게 일정 수준의 근로환경개선비를 지급해 취업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며 “자영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과 구직자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인력지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는 현행법에 명문화돼 있지만 중소기업 인력지원 제도에 비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임진흥 기자 jhl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