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마다 때렸는데 주가 왜 이래…정권마다 달랐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 [대통령의 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금융을 주제로 네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정책들을 공개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높이고 가입대상도 확대하는 대책이 대표적인데요.

앞서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여해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과 함께 자본시장 전반에 자금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윤 대통령이 올들어 자주 언급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국내기업 주식이 비슷한 실적이나 성장전망을 가진 해외기업에 비해 저평가 받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역대 정권별로 원인과 해법을 다르게 선택해왔던 점이 흥미롭습니다.

대통령의 연설 이번 회차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역대 대통령의 언급과 대책들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처음 언급한 노무현
“지배구조, 시장 불공정이 저평가 원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처음 언급한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지난 2003년 머니투데이 창간 2주년 기고문에서 “우리 기업의 주가가 더 이상 경영의 불투명과 시장의 불공정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라고 한 것인데요. 이 발언을 포함해 노 전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주로 지배구조로 지목했습니다.

당시 기록들을 살펴보니 언론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지난 2000년 매일경제신문에 실린 ‘[테마진단] 한국의 위기는 반복하는가’란 기고문에서도 마찬가지 문제가 지적됐죠.

이어서 매일경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묻는 설문조사(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0123487?sid=101)를 진행하자 중소기업 CEO들은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언급한 비중이 높았고, 대기업 CEO들은 정부의 지나친 규제라 답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박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닌 프리미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다른 취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언급한 적이 많은데요. 임기중 서울에서 개최했던 G20 정상회담의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식이었죠.

지난 2012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국제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가운데 최근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유례없이 일제히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올렸습니다”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크게 해소되었습니다. 특히 산업화에서 앞선 일본보다 우리의 신용등급이 높아진 것은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유화적 대북정책 펼쳤던 문재인
“한반도 평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떨쳐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 탓에 국내기업 주식이 저평가 받는 점에 대한 언급이 많은 편입니다. 임기 초반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펼쳤던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헤어지며 포옹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광복절 축사에서 문 전 대통령은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라며 “남과 북 모두막대한 국방비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무형의 분단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2021년 광복절 축사를 통해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하게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남과 북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됩니다”라며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쳐내고 사실상의 섬나라에서 벗어나 대륙으로 연결될 때 누릴 수 있는 이익은 막대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성평등 인식은?’ ‘이명박 대통령이 기억하는 현대건설은?’…<대통령의 연설>은 연설문과 각종 기록을 통해 역대 대통령의 머릿속을 엿보는 연재기획입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남아 있는 약 9000개 연설문을 분석합니다. 기자페이지와 연재물을 구독하시면 매주 정치현안에 대한 흥미있는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