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통… 지방재정·보조금 투명하게 관리

각 지자체별로 분산된 지방재정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며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달 2일 전면 개통하고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통식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전국 지자체 지방예산 편성과 지출 등 지방재정의 운용과 지방보조금 교부․집행,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2008년부터 243개 지자체별로 분산돼 사용해 왔던 기존 ‘e호조’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했다.

행안부는 2020년 12월 지자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해 왔다. 1단계 예산 편성, 2단계 예산 집행, 3단계 결산 분야를 가동하며 모든 기능이 개통됐다. 

차세대 시스템은 공무원 전용인 ‘e호조+’와 ‘정책도움e’,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탬e’, ‘지방재정365’, ‘e호조+빌‘, ‘주민e참여’ 등 6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e호조+’는 국가재정(e나라도움), 교육재정(K-에듀파인), 사회복지시스템(행복e음), 전 지자체 금고 등과 연계해 예산집행, 계약과 자금·자산·부채·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등 기능을 제공한다. e호조+를 통해 지난해 주민과 지역상공인 등에게 계약지출금, 복지급여 등 451조 자금을 집행했고, 올해 468조 원의 지자체 예산편성이 완료됐다.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는 ‘보탬e’ 시스템은 수기로 관리하던 지방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와 집행, 사업 정산 등 지방보조사업 업무의 전 과정을 정보화했다. 보탬e를 통해 보조사업자 온라인 자격 검증, 지자체간 유사·중복 사업 확인, 부정수급 의심사례 모니터링 등이 가능해져 보조금 누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정책도움e’는 2008년부터 축적된 자치 단체의 지방재정 데이터와 지역경제‧사회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자치단체 간 비교·활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제공한다.

비대면 전자대금청구 ‘e호조+빌’은 기존 종이 서류로 작성해 관공서에 방문·제출하는 청구 절차를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했고, 대금청구서와 국세·지방세납세증명 등 증빙서류도 한 번에 신청하도록 구현했다.

‘주민e참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고 전자투표, 사업진행현황 확인 등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참여예산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한다.

지방재정 통합공시‧정보공개를 제공하는 ‘지방재정365’는 기존 홈페이지를 개편해 주민과 재정전문가 등에게 지방재정 정보와 각종 경제·사회 지표를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차세대 시스템은 전국 지자체 공무원 약 39만명, 지방보조사업자 최대 3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스템 서비스 장애에 대비해 전산 장비는 이중화로 구축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차세대 시스템 개통식에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방재정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높이겠다”며 “올해 상반기 국고 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의 중복 검증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