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공동체 65% 이상, "학생인권조례, 학생 인권에 도움"

전문가 "학생인권 보장 인식 꾸준히 증가 중"
교원 "조례, 가해자 보호논리로 변질하기도"

이다현 공주대학교 교수가 지난 19일 공주대 신관캠퍼스 본부 대회의실에서 '2023 충청남도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사진=윤신영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조례)' 폐지에 대해 충남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한 가운데 지역 교육공동체 대부분은 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해 눈길을 끈다.

도교육청은 지난 19일 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 본부 대회의실에서 '2023 충청남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충남 학생·교원·보호자 중 65% 이상은 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동시에 상당수 교원들은 조례가 교육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입장도 보여 보호자들과 인식차가 나타냈다.

'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교원 68.7%, 보호자 66.9%, 학생 66.3%가 긍정적인(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 응답을 했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학생은 80.4%, 중학생 64.0%, 고등학생 54.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교원은 초등학교 66.4%, 중학교 70.1%, 고등학교 69.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호자의 경우 초등학생은 69.0%, 중학생 보호자 64.3, 고등학생 보호자 67.4%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2022 충청남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초등학생은 지난해 73.6%에 비해 6.8% 상승, 중학생은 지난해 58.2%보다 5.8% 상승, 고등학생은 지난해 49.6%로 4.8% 상승했다.

'조례가 나의 교육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교원의 경우 초등학교 41.3%, 중학교 46.3%, 40.8%가 교육활동에 부정적(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으로 답했다. 2022년에는 교사의 경우 초등학교 38.9%, 중학교 28.5%, 고등학교 29.9%가 부정적으로 평가, 1년 만에 급격히 상승했다.

반면 보호자는 초등학교 13.0%, 중학교 17.6%, 고등학교 18.3%가 부정적으로 답하는 한편 초등학교 63.4%, 중학교 56.4%, 고등학교 55.4%가 긍정적(그렇지 않은 편이다+전혀 그렇지 않다)으로 답해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조례의 부정적 영향도 포함됐다.

교원들은 조례가 소수자나 약자의 보호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는 논리가 되는 교육현장 상황을 전했다.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에 대한 이해 없는 변호사나 브로커 등 외부 '힘'으로 해결하려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

이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 학생들은 서로 사과와 용서를 하며 성장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경험을 남겨 가해자 역시 피해자가 되는 위험이 있다는 교원들의 설명이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충남 내 모든 초·중·고교 학급을 대상으로 했다. 학교급별 설문 대상은 협의를 통해 초등학교 4·5·6학년, 중학교 1·2·3학년, 고등학교 1·2·3학년으로 선정, 표집 학교의 설문대상은 학년 내 1개 학급으로 진행했다. FGI 검사는 9월 9일과 11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