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전면 개통…"효율성·투명성 강화"

e호조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
e호조 플러스, 보탬e 등 6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장애 대비해 장비 이중화 구축해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고기동(왼쪽 네번째)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통식 참석자들과 개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01.20.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통했다고 21일 밝혔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전국 지자체의 지방예산의 편성과 지출 등 지방재정의 운용과 지방보조금 교부·집행,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2일 본격 개통됐다.

이에 따라 243개 지자체별로 2008년부터 사용해 온 기존 'e호조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 총 6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뉴시스]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제공하는 6개 서비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2024.01.20.

우선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e호조 플러스(+)'는 국가재정(e나라도움), 교육재정(K-에듀파인), 사회복지시스템(행복e음), 전 지자체 금고 등과 연계해 예산집행, 계약 및 자금·자산·부채·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e호조 플러스는 주민과 지역상공인 등에게 계약지출금, 복지급여 등 2023년 451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안정적으로 집행했으며, 2024년 468조원의 지자체 예산편성을 완료했다.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는 '보탬e' 시스템은 그동안 수기로 관리해온 지방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사업 정산 등 지방보조사업 업무의 전 과정을 정보화했다.

앞으로 보탬e를 통해 보조사업자 온라인 자격 검증, 자치단체간 유사･중복 사업 확인, 부정수급 의심사례 모니터링 등이 가능해져 보조금 누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사용자는 6만여 명 규모지만 전면 개통과 함께 시군구 지방보조사업자가 본격 사용하면서 사용자는 30만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정책도움e'는 2008년부터 축적된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데이터와 지역경제·사회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자치단체 간 비교·활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제공한다.

비대면 전자대금청구 'e호조 플러스(+)빌'은 기존 종이 서류로 작성해 관공서에 방문·제출하는 청구 절차를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했다. 각종 증빙서류도 한 번에 신청하도록 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도록 구현했다.

주민참여예산 신청·투표 '주민e참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공모하고 전자투표, 사업진행현황 확인 및 챗봇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참여예산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한 공개를 지원한다.

지방재정 통합공시·정보공개의 '지방재정365'는 기존 홈페이지를 개편해 주민과 재정전문가 등에게 지방재정 정보와 각종 경제·사회 지표를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정부는 그동안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개통을 위해 25개 선도지자체를 통한 시범운영, 사용자 대상 교육 등을 거쳤다. 단계별 개통상황실 및 130여명 규모의 콜센터를 운영해 신속한 서비스 응대에 힘쓰고 있다.

또 서비스 장애 발생 등에 대비하도록 장비를 이중화 구축했으며, 관제센터를 통한 24시간 모니터링과 다단계 정보보호체계를 갖추고 일일서비스 점검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정보서비스의 차질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핵심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업무연속성계획(BCP) 등 위기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원격지에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고기동 차관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방재정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높이겠다"며 "특히 국민들이 보조금 분야에 관심이 높은 만큼, 올해 상반기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의 중복 검증 체계를 마련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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