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 민원' 의혹 류희림 방심위원장 '연봉 인상'?...노조 "장관보다 35% 높아"

방심위 22일 '연봉 인상안' 논의
노조 "독립성 무너뜨린 대가인가"

류희림(오른쪽)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시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류희림 위원장 등의 연봉을 2.5% 인상하려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청부 민원' 의혹이 제기된 데다 제보자 색출, 야권 추천 위원 2명 해촉 등 방심위 파행 사태를 촉발한 류 위원장의 연봉 인상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반면 방심위 측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맞춘 통상적인 임금 인상이라고 반박했다.

방심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방심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의 연봉을 전년 대비 2.5%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임위원 대우에 관한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가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2.5%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방심위원장과 상임위원, 직원 등 방심위 전체 구성원들은 매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적용받는다”며 “다만 위원장 등은 직원이 아니어서 별도의 의결 절차가 필요해 안건에 상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위원장은 염치가 있다면 '셀프 인상안'을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류 위원장은 현 방심위 파행에 대한 책임부터 져야 한다는 게 방심위지부의 입장이다. 류 위원장은 가족·지인을 동원해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하도록 사실상 '셀프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후 류 위원장은 제보자 색출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내부 특별 감사를 벌였다. 또 이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해 온 야권 추천 위원 2명의 해촉을 주도해, 현재 방심위원은 정원 9명 중 5명만 남았으며 여야 추천 위원 비율은 4대 1이 됐다. 방심위지부는 "(연봉 인상이)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사를 옥죈 것에 대한 대가인가, 야당 추천 위원 2명을 몰아내고 방심위 독립성을 무너뜨린 대가인가"라고 비판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회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서울경찰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노조는 또 위원장의 임금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방심위지부에 따르면 연봉 2.5% 인상안이 의결되면 류 위원장의 연봉은 지난해보다 약 500만 원 정도 오른 1억9,500만 원이 된다. 지난해 기준 위원장 연봉은 2009년보다 46%(6,000만 원 이상) 올랐지만, 신입직원 연봉은 22%(567만 원)만 올랐다고 한다. 방심위지부는 "방심위원장 연봉은 장관보다 약 35% 높다"며 "셀프 인상안을 철회하고 최저임금을 겨우 상회하는 사무처의 열악한 직원들 처우 개선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의 '정무직 공무원 연봉표'에 따르면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올해 연봉은 1억4,533만원이다.

22일 전체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유일한 야당 추천 방심위원인 윤성옥 위원이 지난 19일 "거수기 역할은 의미가 없다. 모든 심의 활동을 중단한다"고 선언하면서 여당 추천 위원 4명만 남게 됐기 때문이다. 여당 추천 위원 4명만 참석해 의결해도 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방심위가 합의제 기구인 만큼 정당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