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공공지출 GDP 대비 1.6%...OECD 중 하위권

조용성 2024. 1. 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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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족복지에 쓰는 공공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평균을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에 따르면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은 국내총생산의 1.6%입니다.

이는 OECD 38개국 중 31위로 하위권이고, 전체 평균인 2.1%에 크게 못 미칩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줄곧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가족 관련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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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족복지에 쓰는 공공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평균을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에 따르면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은 국내총생산의 1.6%입니다.

이는 OECD 38개국 중 31위로 하위권이고, 전체 평균인 2.1%에 크게 못 미칩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줄곧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가족 관련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1명 아래로 떨어진 뒤 2022년 0.78명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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