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좀 미룹시다”…자동차 업계서도 ‘적용 유예’ 한목소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KAIA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미래차로의 전환 국면에서 국내 소규모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자금 부족과 인력난을 겪고 있고 이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된다면 업체들의 폐업이 증가할 것”이라며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경제계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등 11개 자동차 관련 기관으로 구성된 연합체다.

이들 단체는 자동차 부품사들이 겪을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KAIA는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기업 1만여개 중 종업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 비중은 94%를 상회한다”며 “여러 차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했음에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답답함을 넘어 좌절감마저 느낀다”고 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면서 “국회는 자동차 부품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 기업인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소규모 부품기업들이 이른 시일 내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뒷받침과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