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동산 분양가 떨어지면 폭망… 부동산 PF 근본 개선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폭망'하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를 우려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재무개선)으로 인해 우려를 낳은 부동산 PF 제도와 관련해 "PF를 갑자기 줄이게 되면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올 수 있다"며 "충격이 덜하도록 연착륙시키는 게 과제"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선진국의 PF 제도와 한국의 PF 제도를 비교했다. 그는 "선진국의 PF는 기본적으로 땅은 자기자본으로 사고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금융을 일으키지만 한국은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산다"며 "그러다 보니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구조하에서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PF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내수 부분은 시차를 두고 좋아질 것이란 게 그의 진단이다.

최 부총리는 "주요국은 1%대나 이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비교적 괜찮다. 수출부터 좋아지고 국민들이 (내수 회복을)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다" 면서 "정부도 그 기조에 맞춰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 부총리는 올해 한국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물가를 꼽았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까지 3%대에 머물다 하반기에 가서야 2%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일시적 관세 인하, 농축수산물 수급 조절, 생산 원가 비용 절감 지원과 함께 민간 할인행사를 지원하려고 한다"며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원가 비용 절감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제유가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국내의 여러가지 세금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절감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유사시 여러 상황에 따른 대응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설 민생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성수품 16개 품목에 대해 예년보다 많은 26만톤을 공급하고, 민간 할인에 정부 지원을 더해 할인율을 상향할 것"이라며 "사과와 배를 제외한 성수품 가격은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 사과와 배는 지난해 볼첨 이상 기온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저장물량을 풀어 한 자릿수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세수 추계에 대해 최 부총리는 "(지난해) 4분기 세수 추계를 보니까 작년과 같은 상황(세수 부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자본시장 관련 세제 지원이라든지 민생안정 세제 지원이 있는데, 그 규모가 많이 커서 세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걱정을 한다"고 말했다.

국가채무 증가 우려에 대해 최 부총리는 "계획한 것보다 재정지출 규모도 줄이고 해서 국가채무를 50% 초반으로 관리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다시 수정했다"며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2027년까지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00%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양적 관리할 것"이라며 "고정금리 비중도 45%에서 50%로 올리는 질적 개선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