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투세 폐지로 2000만명 혜택…부동산 PF, 연착륙이 과제"

KBS 일요진단 출연
"국민 빠른 체감 위해 총력"
"금투세 폐지 '부자감세' 동의 못해"
"상속세 때문에 기업 지배구조 왜곡"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가 공식화 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부자감세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상속세 때문에 우리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현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폭망’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경제관련 이슈 올해 정분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대해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2.2%로 전망되는데, 내수 부분은 시차를 두고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금투세 폐지와 관련 즉흥적으로 발표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면서 금투세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즉흥적으로 보일 순 있어도 관계부처 조율해서 나온 스케줄"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1단계 혜택은 일부 투자자가 보지만 그 투자자들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자들"이라며 "주식투자자가 1400만명이나 되고 펀드까지 합치면 2000만 넘는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투세는 개인소득세와 달라서 금융자산으로 이동, 국가 간 이동이나 부동산 주식 간 이동성 등 국내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가계 자산이 아직도 실물자산에 많이 투자하고 있어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동하는 필요성이 큰 시점에서 금투세 폐지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상속세 완화를 시사하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선진국보다 너무 높고, 기업 지배구조를 왜곡하는 측면이 있지만 한편에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며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것으로 실제로 추진하려면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을 펼치면서 세수 부족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계획한 것보다 재정지출 규모도 줄이고 해서 국가채무를 50% 초반으로 관리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다시 수정했다"며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계기로 문제가 대두된 부동산 PF 문제와 관련, 현행 PF 제도를 강하게 비난했다. 최 부총리는 "선진국의 PF는 기본적으로 땅은 자기자본으로 사고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금융을 일으키지만, 우리나라는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산다"며 "그러다 보니 분양가격이 폭락하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PF를 갑자기 줄이게 되면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올 수 있다. 충격이 덜하도록 연착륙시키는 게 과제"라며 "현행 구조하에서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연구용역을 통해 PF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올해 한국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물가와 내수를 꼽았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까지 3%대에 머물다 하반기에 가서야 2%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수출에 비해 내수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라며 "내수가 안 좋다는 것은 민생이 어렵다는 뜻인 만큼, 민생 경제의 빠른 회복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00%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양적 관리할 것"이라며 "고정금리 비중도 45%에서 50%로 올리는 질적 개선 노력도 하겠다"라 고 덧붙였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