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막강' 도지사 견제…"특례 발굴·재정자립도" 강화[전북특별자치도 출범](下)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4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공연장 한쪽 벽면에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현수막이 걸리고 있다. 2024.01.04. pmkeul@nwsis.com

[전주=뉴시스]최정규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8일 한국소리문화전당 모악당에서 공식 출범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갖는 의미는 전북에 매우 특별하다. 그동안 지역홀대와 핍박 등 지역에서 불멘소리가 나왔던 전북에서 새로운 발 돋움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뉴시스는 두차례에 걸쳐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의미와 과제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8일 출범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이에 따른 견제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를 뒷받침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도지사가 중앙정부 권한을 일부 넘겨받아 여러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돼 있다. 즉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이 확대되고 진정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교육감 등 교육 단체자의 권한도 함께 강해지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견제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보장받는 고도의 자치권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협력하고 견제하는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겠다"며 "무엇보다 도민들이 지역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력을 강화,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또 다른 과제는 특례발굴이다.

전북특별법은 131개 조문 가운데 이른바 ‘전북형 특례’로 꼽히는 42개, 103개의 특례가 담겨져 있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100여개 넘는 지역특화형 특례가 대거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1차 개정안에 담지 못했던 국세 지방이전 확대용 균특회계 별도계정 설치, 외국인 이민 촉진용 비자 발급권 이양 특례, 전북판 카이스트(KAIST)인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특례 등 보다 많은 자치권한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전북자치도가 독자권역으로서 권한과 위상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종 특례들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부서, 도내 14개 시·군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특례들이 전북자치도의 비상을 실현시켜 나가도록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북자치도가 안착하기 위해선 정부의 안정적 재정 지원과 재정자립도 확보가 과제다.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중 재정 관련 조문은 18개가 포함됐다.

[전주=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주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출범 축하 공연에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1.18. photo1006@newsis.com

하지만 전북특별법 1편 4조(국가의 책무) 3항은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가 아닌 임의 규정이어서 정부의 실질적·실효적 지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조문 대다수에는 '국가 및 중앙부처장 등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원할 수 있다' 등으로 명시돼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다.

전북은 지난 2021년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자체재원 비율은 23%에 그치고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 비율은 77%에 달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하다.

앞서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현지 국가공기업을 설치해 관광기금 등을 지역의 복지 및 관광 산업 등에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수 있도록 한 자주재원 방안 등을 마련했다.

제주의 사례를 모델로 삼아 재정자립도 확보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전북 내 국가공기업 설립 등 모든 방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자주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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