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50인 미만 사업장 존폐 위기”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27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앞두고, 적용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KAIA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수차례 호소했다”며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이 친환경차 보급 지원을 확대하면서 미래차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법과 같은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AIA는 중대재해법 시행 시 소규모 부품 제조사들은 처벌에 따른 폐업 증가와 근로자 실직을 우려했다. KAIA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에 미래차 전환 비율은 20%에 그쳤다. 반면, 미국·유럽·중국은 자국의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자국의 미래차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AIA는 “자동차 부품 업계(1~3차 포함)에 대한 1만여 부품사가 전국에 산재해 있으며 종사자 수만 25만여명에 이른다”며 “기업 중 종업원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가 94%를 웃돌며 중대재해법 시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법 시행 이전에 유예 법안 통과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한국자동차연구원·한국자동차공학회·수소융합얼라이언스·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한국전기차산업협회·현대기아협력회·한국지엠협신회·KG모빌리티협동회 등 11개 단체로 이뤄졌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