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매도 재개 미정"… 투자자·업계 `실시간 감시` 동상이몽

尹 대통령 “확실한 조치” 강조
업계 “완전한 실시간 체계 불가능”
금감원TF 중간발표 ‘심사숙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반기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공매도 금지에 대해 "총선용인 일시적 조치가 아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다. 핵심은 불법 공매도 사전 방지 체계 구축 여부다.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한 실시간 감시 체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현해 내는지가 관건이다.

다만 공매도 금지 기간은 장기화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 재개 조건으로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를 내걸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공매도 금지 시한과 관련해 "6월까지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사전 방지 체계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유주식, 차입주식, 기타 매도 가능한 권리 등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공매도 감시의 필수 조건인데, 매도자가 아닌 제3자가 개별 투자자의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긴 어렵다는 게 유관기관들의 판단이다.

지난달 27일 한국거래소 주최로 열린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요구했지만, 관계 기관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주축이 된 '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도 고민에 쌓였다는 말들이 나온다. TF에서는 전산 시스템 구현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있다.

일단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에 자체적으로 내부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증권사가 정기적으로 시스템 구축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외국계 21곳과 국내 78곳이 시스템 구축 대상이다. 이들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90% 이상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지막 고민을 하고 있다"며 "결론을 빨리 내서 공론화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