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범죄 5개월간 32명 구속‥"손해배상 청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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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살인 사건 이후 온라인에 올라온 살인 예고 글과 관련해 32명이 구속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범죄예고 행위와 모방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 189명이 검찰로 송치돼 이 가운데 32명이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을 받으면 부정적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는 살인예고 범행으로 인한 공권력 낭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4371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