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도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서민금융 범죄 뿌리 뽑는다

금융당국, 안전한 금융 강조…다각도로 정책적 노력 지속
불법사금융 접근성 차단, 불법·과잉추심 방지 및 피해구제 강화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정부가 올해도 서민층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민생약탈 금융 범죄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의 예방, 수사, 피해구제 등 다각도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민생회복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업무계획으로 '안정한 금융'을 강조했다. 금융 범죄를 방지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급전이 필요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가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업체가 제공하는 수십만 원 상당의 소액 대출은 연 1000%가 넘는 금리가 적용돼 갚아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를 제때 갚지 못하면 가족·친구·직장동료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지인 추심'이 일어난다. 나체 사진·동영상을 요구하는 악질적인 추심도 이어진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에 대한 범죄를 뿌리뽑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금융당국·경찰청·국세청 등에 불법사금융 척결을 지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불법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을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환수된 범죄수익을 피해자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불법사금융 유통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대부 중개 플랫폼을 모니터링하고 전화번호 차단과 인터넷 불법광고 삭제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들이 대중교통에서 수시로 접할 수 있도록 대형 전광판을 통해 불법 유사수신 피해 예방 캠페인도 실시 중이다.

올해도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수사하고 단속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수사·단속을 적극 지원하고 서민층 자금수요 대응, 불법사금융 접근성 차단, 불법·과잉추심 방지 및 피해구제 등 다각적인 정책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 주요 유통경로 단속·규율을 지속할 계획이다. 국민을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심횟수 제한, 특정 시간대·수단의 연락제한 요구를 허용하고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등도 추진한다.

신·변종 보이스피싱,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간편송금을 활용한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통장협박 피해자의 이의제기를 허용하고,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신종·민생범죄로 의심되는 거래보고(STR)를 활성화해 관련 범죄를 신속하게 적발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개정해 보험사기 증가, 조직화·지능화에 대응한다. 보험사기 알선·권유를 금지하거나 처벌하고, 자동차보험사기 피해구제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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