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의 확인 …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후 정부예산안 증액"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기본계획(MP) 재수립'을 위한 전문용역을 이달 중에 발주할 예정이다.

'새만금MP'는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위한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새만금 미래의 수요예측을 토대로 수립하는 장기 종합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 동안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학술‧기술 분야로 나눠 전문용역을 조속히 발주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작년에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이 부처안보다 무려 78%나 삭감됐고 일부 예산이 복원된 이후에는 '적정성 검토'를 들어간 바 있어 '새만금MP 재수립' 이후 국가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것 아니냐는 막연한 불안감이 전북도민들 사이에 상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두 차례에 걸친 '새만금MP 재수립' 이후 정부 예산은 오히려 증액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MP가 변경된 지난 2021년 2월 이후 이듬해인 2022년 새만금 정부 예산안은 5677억원을 반영해 부처 반영액(4078억원)보다 37%나 증액된 사실이 확인됐다.

즉 새만금기본계획을 실현가능한 미래지향적으로 변경한 결과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안보다 정부의 최종 예산안이 오히려 증액 조정되는 등 새만금 속도전에 도움이 된 셈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9월에도 새만금MP가 변경됐고, 이듬해 정부 예산이 증액되는 현상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새만금MP가 2014년에 변경된 후 2015년 부처 반영액은 2502억원이었지만 정부 예산안은 3319억원으로 32%나 급증했고, 2016년에도 부처 반영액(2879억원)보다 정부 예산안(3152억원)이 훨씬 터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사실은 이원택 의원이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 주최로 지난 19일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새만금 2.0시대 개막과 새로운 과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기조발제에 나서면서 알려졌다.

이원택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두차례의 새만금MP 재수립을 보듯 정부 예산안은 오히려 부처 요구액보다 훨씬 더 늘어난 바 있다"며 "기본계획 재수립이 새만금 예산 삭감의 명분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은 환경변화에 맞춰 새만금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가 깔려 있어 이후부터 정부 예산안이 늘어나는 게 정상일 것"이라며 "기본계획을 변경한 이후 예산을 되레 줄인다면 상호 모순이 발생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MP 재수립과 관련해 핵심키워드를 '기업'으로 두고 산업용지 대폭 확대 등 기업 친화적인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는 등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이 산업·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만큼 작년 10월부터 사전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 자문단은 총 9개 분야에 100여명 규모로 운영 중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분야별 전문가들과 새만금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은 빨리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새만금이 글로벌 첨단산업의 선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