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과열 '단기납 종신보험', 금융당국 보험사 현장점검 나선다

[서울경제]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을 두고 생명보험사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금융당국이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중 신한라이프, 교보생명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나머지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서면 점검을 할 예정이다.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환급률을 경쟁적으로 올리자 불완전판매 가능성이나 보험회사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지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올 들어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5년 또는 7년 납입하고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 보험료를 130% 넘게 환급해주고 있다. 실제로 신한라이프, 농협생명, 푸본현대생명, 교보생명, 하나생명, 한화생명 등이 130%를 초과한 환급률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과열되자 5년 및 7년 시점 환급률이 100%를 넘지 않도록 지도했는데 보험사들은 환급 시점을 10년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새 회계제도(IFRS 17)가 도입되자 수익성 확보에 유리한 보장성 보험 판매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단기납 종신보험이 미리 보험료를 넣고 환급 시점에 보험료를 되돌려 주는 일종의 저축보험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환급시점에 보험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대규모로 몰릴 경우 보험사의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새 회계제도 도입 이후 단기 수익성 향상을 위해 보장성 보험 상품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단기납 종신보험 역시 마찬가지"라며 "문제가 있어 점검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과열되는 만큼 신중하게 판매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